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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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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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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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 확산 활동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는 법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기술의 이전, 사업화 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두며,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 같이 한국과학기술원에 출연금 지급과 공유재산의 양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 등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 - 한국과학기술원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ᆞ사업화 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ᆞ사용허가 및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함 - 한국과학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한국과학기술원이 기술이전, 사업화 등 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한국과학기술원은 교원, 직원, 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과학기술원 교원의 지위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이 운영 중인 정년보장교원 제도를 명시하며,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용 시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근거를 마련함 - 토지, 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와 일정 기간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주과학기술원과 같이 토지ᆞ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 한 자와 일정 기간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주과학기술원과 유사한 연구중심대학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대하여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광주과학기술원과 같이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와 일정 기간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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