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79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bulgyo.com2026-09-17중립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
그 가운데 저는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의원 등과 함께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 개정 법률 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통사찰 내 미허가 미신고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biz.heraldcorp.com2026-09-07중립
해운정사, ‘ 전통사찰 역사문화 보존 구역’ 지정 곧 신청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는 ‘ 전통사찰 역사문화 보존 구역은 전통사찰 경내지 외곽의 경계로부터 ‘300ｍ 이내’ 범위(동법 시행령)에서 시·도지사가 직권 또는 전통사찰 주지의 요청에 의해 지정하고...
christiantoday.co.kr2026-08-20비판
“특정 종교에 대규모 보조금 지원 , 문제 있어”
또 “불교는 종교적 신앙을 넘어 문화유산으로 자리잡기 위해, 경전의 번역과 사찰 건축, 예술·의례의 제도화, 국가적 보호 정책 등을 통해 문화적 자산과 과정을 밟아왔다”며 “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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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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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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