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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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h-Infra] "식량은 국가안보 자산..'식량안보기본법' 제정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112931_206729_2441_v150.jpg&w=3840&q=75)
[4th-Infra] "식량은 국가안보 자산..'식량안보기본법' 제정해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양곡관리법 등은 이에 맞게 보완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법에 식량안보 기본계획, 식량안보위원회, 농지 보전 , 필수 농자재 공급 안정, 기계화 지원, 종자산업 육성, 농업 경영체...
정부양곡 '복지용 공급' 법제화···농외 소득 기준 '4300만원' 조정
함께 통과된 '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면적직불금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 소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 핵심이다. 2009년 3700만원으로 설정된 기준이 경제 여건 변화를...
특별기고 | 임업의 정체성 확립과 산촌임업 육성의 길
복된 국민 생활 환경의 보전 ·조장을 담당하는 부처이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건강한 임업육성, 각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산림 경영·관리의 기본이념)에서는 '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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