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785대안반영폐기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05-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siatoday.co.kr2025-12-30중립
기업 중대위법 형벌 대신 '과징금 폭탄'… 최대 10배로 올린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의 경제 활동 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은 걷어내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관광진흥법 등에서도 시정명령을 우선 적용하는 방식으로 처벌 수위를 조정한다. 국민 생활 과 밀접 한 가벼운...

news.heraldcorp.com2024-03-27중립
영화 봤더니 400원…‘나도 모르게 낸’ 32개 부담금, 22년만에 손질
우선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는 8개 부담금이 사라지거나 줄어든다. 영화관람료에 포함되는 입장권... 기업 등 민간 경제 활동 을 위축시키는 11개 부담금도 손질된다.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올해...
![[2023년 경제정책] ‘신산업 4.0 전략’으로 돌파구 모색…민간 중심 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ntv.co.kr%252Fdata%252Fsentv%252Fimage%252Fnews%252F2022%252F12%252F21%252F1671602527.png&w=3840&q=75)
sentv.co.kr2022-12-21중립
[2023년 경제정책] ‘신산업 4.0 전략’으로 돌파구 모색…민간 중심 경...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으로 국민생활 과 밀접 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산업은행, 기업 은행, 중소벤처 기업 진흥 공단,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내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806대안반영폐기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정부2017-08-28
2008745임기만료폐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부2017-08-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