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781수정가결개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4652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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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18-07-31
2014692원안가결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정부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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