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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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선정 2023 선한영향력 국회의원 7인] 김성원, 김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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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산림조합 등의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부2017-08-28

2008737수정가결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부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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