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779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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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lbo.co.kr2020-06-14긍정
[기고] 생활 SOC는 더욱 '복합화' 되고 '스마트' 해져야한다
이것이 바로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이다. 공공 시설 이 주민들의 일상 생활 에서 필요한 문화·복지공간을... 이 모든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활 SOC 복합화 촉진법 이 제정되기를 기대해 본다. 안승대 울산시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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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57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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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정부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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