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77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pim.com2026-02-24비판
한병도 "오늘부터 민생개혁 입법 시작"… 국민 의힘 본회의 거부 비판
등 국민 실 생활과 밀접 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 국민 의힘은... 김 원내부대표는 "남편이나 아내가 국가와 사립학교 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까지 국가 노후...
![[증권소식] 거버넌스포럼 " 국민 연금·운용사,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05%252F20%252F.cache%252F512%252F20240520500448.jpg&w=3840&q=75)
asiatime.co.kr2024-05-20중립
[증권소식] 거버넌스포럼 " 국민 연금·운용사,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해야...
경윤호 캠코 상임감사는 " 국민 들의 생활과 밀접 한 업무를 수행하는 캠코가 더욱 고객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했다.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생태계...
![[기고]부패방지법과 사업주의 법적 책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308%252F411766_237613_1943.jpg&w=3840&q=75)
kmaeil.com2023-08-14중립
[기고]부패방지법과 사업주의 법적 책임
이 부패방지법은 공직자의 범위에 언론인, 사립학교 관계자, 심지어 그 배우자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일반 국민 들의 생활과 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양벌규정이 부패방지법에 포함되어 직원의 부정청탁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779임기만료폐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정부2017-08-28
2014684대안반영폐기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정부2018-07-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