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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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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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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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가 주택시장의 안정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재건축초과이익이라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 재건축부담금과 함께 재산세·양도소득세 등도 부과됨에 따라 이중부담이라는 비판도 있음 - 재건축부담금을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해당 유예기간동안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적절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과도하게 산정되고 있음 - 부담금 계산 시 적용되는 부과율이 현행법 제정(2006. 5. 24.) 이후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여 그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부담금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함 - 장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와 실거주 장기주택보유자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감면 근거를 마련함 - 재건축부담금 계산 시 적용되는 부과율이 이 법 제정(2006.5.24.)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기준을 유지함에 따라 그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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