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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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중대 사건이 발생 한 경우 합동 대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특별사법경찰관이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자동차만 세워둘 건가? 대전 공공주차장을 태양광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를 재생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태양광 발전을 통해 발생하는 편익이...
'820조+α' 씀씀이 터진 정부 … 반도체 착시 걷히면 청년이 갚을 빚 [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재정의 기본 원리를 잊은 대가는... 국가재정법 제90조는 세수 잉여금 발생 시 국가채무 상환과 교부세 정산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의 구성과 권한을 규정하는 법률안의 설치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입안 시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다 성실하게 검토하고 답변하게 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별 협의체의 법적 근거와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하여 합리적ᆞ효율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장치를 마련함 - 매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가 분명하거나 매립지 귀속에 관한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매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자문기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자문기관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히 함 -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절차를 간소화함 - 매립지 귀속과 관련되어 시ᆞ군ᆞ구 상호 간 비용 분담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시ᆞ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시ᆞ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립지 귀속 결정과 함께 병합하여 심의ᆞ의결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 - 매립지 귀속 결정과 관련된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함 - 주민 감사청구의 청구기간을 확대함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정비함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신설, 분할, 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최초의 지방의회 임시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는 날에 집회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 설치ᆞ운영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함 -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 시기를 조정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매립지 관할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립 전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행정구역으로 매립지 관할결정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 - 경계불편 지역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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