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76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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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259상임위 심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격지ᆞ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인과 군무원에게 주거보조비를 지급하고, 군 주거지원 대상에 군무원을 추가하여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보장하고 군무원의 복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07-01
2117957상임위 심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숙소 등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인에게 주거보조비를 지급하여 주거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가 보유를 독려하여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 군 주거지원 대상에 군무원을 추가하여 군무원의 복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김성원의원 등 10인2022-10-27
1914100원안가결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일한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두고 군인복지기본법과 군인복지기금법에서 각기 달리 정하고 있음 - 이를 일치시키고 민간주택 전세대부금 제도와 입주보증금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15-03-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4732임기만료폐기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역의 장병들의 복지를 증진할 필요가 있음 - 군인이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수송시설을 할인 또는 면제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18-08-03
2020950임기만료폐기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주택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주택사업자를 추가하여 무주택군인에 대한 공공택지의 원활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0인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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