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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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헌재, 동원훈련 통지 서 전달 안 한 가족 처벌 옛 병역법 조항 위헌
2025년 1월 7일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 제85조( 통지 서 수령 거부 및 전달 의무 태만) 제6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 특별한 송달 방법이나, 전자 문서의 방식을 사용해 병역의무 자에게 소집 통지 서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음에도...
“‘동원훈련 통지 서 미전달’ 형사처벌 과도”
해당 조항은 지난해 1월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부과 로 완화됐다. 개정 병역법 은 이번 헌재 결정의 심판 대상은... 특별한 송달 방법이나 전자 문서의 방식을 사용해 병역의무 자에게 소집 통지 서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헌재 "동원훈련 통지 서 전달 안 한 가족 처벌하는 옛 병역법 조항 위헌...
소집 통지 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군 예비역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옛 병역법 조항은... 특별한 송달 방법이나 전자 문서를 통해 병역의무 자에게 소집 통지 서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 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을 다양화하며, 전달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수령 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자 통지서 전달 방법에 정보화시대에 맞춘 다양한 방법을 추가하여 전달 의무 부담 완화 및 병역의무 해태 방지를 위한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력동원훈련이나 전시근로소집점검 등의 경우 소집통지서 전달기한을 소집일 7일 전에서 14일 전까지로 앞당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전에 그 이행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 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원칙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일로부터 30일 전까지는 송달하도록 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을 통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를 수령할 수 있도록 전자송달 방법을 개선함 -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심리검사가 보다 내실 있고 정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현역 복무기간을 조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하는 기한을 30일 이전으로 규정함 - 예외적으로 단축하는 경우에도 15일 이전까지는 송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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