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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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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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에서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 사유를 '조성하지 않는 경우'에서 '조성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 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경감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한 국가산업단지를 첨단산업 중심의 지능화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더 높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 사회복지, 교육 및 과학기술, 문화 및 관광,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함 - 국민의 안전 확보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진 대비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 지방세의 감면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나치게 감면율이 높았던 지방세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조정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등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 -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및 과학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진흥단체가 취득하는 고유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ᆞ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ᆞ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는 1,000분의 37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과세함 -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외에 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200만원까지, 2019년에는 140만원까지 경감함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노후 경유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 등록한 후 새로 제작된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00만원 한도에서 경감함 -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를 경감함 - 기업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 및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50%를 경감함 -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35%를, 재산세는 35%를 각각 경감함 -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재산세는 5년간 50%를 각각 경감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감면사항 중 서민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세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함 - 지진 대비 및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 및 건강 확보와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 지방세의 감면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나치게 감면율이 높았던 지방세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조정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등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각종 단체에 대한 감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대한적십자사 의료사업용 부동산 및 인구보건복지협회ᆞ한국건강관리협회ᆞ대한결핵협회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제7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창업 및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경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일정한 연구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국민안전 및 건강 등과 관련된 감면 신설ᆞ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외에 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200만원까지, 2019년에는 140만원까지 경감함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노후 경유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 등록한 후 새로 제작된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00만원 한도에서 경감함 -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는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ᆞ조성한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ᆞ보유하는 부동산 및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ᆞ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는 3년간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감면, 연안화물선 및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에 대한 감면,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한 감면,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한 감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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