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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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8월26일)] 신라대, 지역 청년 ESG경영 아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25%252F202608251157453520230-2-686138.jpg&w=3840&q=75)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8월26일)] 신라대, 지역 청년 ESG경영 아카...
이번 아카데미는 부산광역시 지원 사업으로 지역 청년 4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고 덧붙였다. 강보경 경남 지역경제교육센터 장은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경제 를 재미있게...
재경부, 지역경제교육센터 전국 공모
' 경제교육지원법 '에 따라 이 기관으로 지정 되면 3년간 지방자치단체, 교육 청 등과 경제교육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재 전국 각지의 지역경제교육센터 는 2024년 지정 이후 올해 말 만료 예정이라 내년부터 경제교육 ...
신한은행, '2026 신한 SOL KBO 올스타전' 팬 투표 6월 1일 시작 外
스포츠를 매개로 지역 사회와 호흡하는 동시에 고령층의 활력 있는 삶을 지원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5월 '세계인의 날'을 맞아 금융감독원 대구경북 지원 , 대구 지역경제교육센터 , 대구 9개 가족 센터 와 업무협약을 맺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경제ᆞ금융의식 함양을 위해 경제교육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을 활성화하는 법안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이 소비, 생산 및 금융 등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과 실시한 2018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들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2.2점으로 이는 2015년 기준 OECD 평균 64.9점에 못 미치는 점수임 - 이에 국민의 경제·금융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학교 및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교육에서 미흡했던 점을 보완·확충하고 경제교육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금융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 소외계층의 경제교육에 대한 국가의 임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 학교에서의 경제교육 활성화를 법으로 규정함 -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함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에 대해 규정함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 제도를 폐지하여 기획재정부가 직접 경제교육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함 - 경제교육단체들이 경제교육을 위한 협의ᆞ조정, 그 밖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경제교육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함 - 경제교육을 보다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별법에 특별자치시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법 해석상의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6·25참전유공자회의 조직에 대한 규정 중 6·25참전유공자회의 지부를 두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 -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별법에 특별자치시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법 해석상의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각 단체의 조직에 대한 규정 중에서 각 단체에 그 지부를 두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 -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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