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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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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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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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178공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주정차 금지 원칙을 확립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추가적으로 받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함 - 도로공사 시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도록 함

행정안전위원장2020-09-23

2100884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공사가 있으면 교통 흐름이 방해받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 - 교통사고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0인2020-06-23

1906499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의 유지보수나 개선작업 등 도로에서 하는 각종 공사가 도로의 교통정체를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음 - 도로공사로 인한 교통정체 및 장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공사시간을 야간으로 제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1인2013-08-23

유사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통안전시설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와 지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의 주체를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로 한정하고 있어 대학 캠퍼스 등 도로 외의 곳에서는 이러한 신호와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대학 캠퍼스 등 도로 외의 곳에도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 등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도 교통안전시설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와 지시를 따르도록 함

김병욱의원 등 10인2018-11-26

2008479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로서 신호기가 없는 경우에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함 -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0인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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