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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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르노코리아, 3년 연속 공정위 경고...' 대리점 갑질·거짓광고·정비 강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이다. 공정위는 같은 해 5월9일에는 대리점 을 상대로 한 페널티 정책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는 2012년 6월부터 대리점 의 부품 정기주문일을...
공정위, 유통 과징금 체계 손질…정률과징금 부과 확대
공정위는 27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두번째로는 올해 상반기 공정 거래 법 과징금 고시(4월 30일 시행)와 하도급·가맹· 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8월 4일 시행)...
공정위, 유통 분야 과징금·과태료 기준 강화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올해 상반기 공정 거래 법 및 하도급·가맹· 대리점 분야에서는 과징금 하한 상향, 반복 법 위반 가중 강화, 감경 규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분쟁조정 실효성 및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를 위해 시ᆞ도지사에게 대리점거래 관련 사건처리 권한 일부를 이양하고, 조사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ᆞ도지사가 시정권고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의 사업자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고, 공급업자의 보복행위를 금지하여 대리점과 공급업자 간의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만 구조적인 인력 문제 등으로 어려움 큼 - 증가하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리점거래 관련 사건처리 권한 일부를 시ᆞ도지사에게 부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리점을 위한 보호제도를 개선 또는 새로 마련하고자 함 - 공급업자가 대리점거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그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 - 대리점단체의 구성을 허용하고 대리점단체가 공급업자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 - 대리점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해당 대리점과 합의하도록 함 - 공급업자가 제12조에 규정된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점들이 공급업자와 적정한 납품단가를 책정하고 초과이익을 공정하게 배분받기 위해서는 대리점단체 구성 및 집단교섭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필요가 있음 - 대리점단체의 구성 및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권을 정하고 공급업자가 대리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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