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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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지 에 한화 보은사업장 임시주차장 만든 시공업체 결국 원상복구
현행 농지법 제32조는 농업 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 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 이용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보은군도 해당 부지의 목적 외 사용을 확인하고 토지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현장] “ 농지 밑에 무엇을 묻었나”…평택 ‘우량 농지 성토’ 실태 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7%252F.cache%252F512%252F20260827500041.jpg&w=3840&q=75)
[현장] “ 농지 밑에 무엇을 묻었나”…평택 ‘우량 농지 성토’ 실태 추...
평택시는 2020년 폐기물관리법상 특정 재활용 유형의 물질이 농지법 에서 정한 ‘농작물 경작 등에 부적합한... 농지개량 기준이 애초부터 인근 농지 의 농업 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정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부여군, 충남도의원 농지 에 '준설토 3000㎥' 무검사 반입…특혜·절차 위...
현행 농지법 은 농지 성토 시 농업 생산 성과 주변 환경에 위해가 없는 토석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1000㎡를 초과하는 농지 에 50cm 이상의 높이로 성토할 경우 사전 농지개량 신고와 토양분석 자료 제출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상속이나 이농으로 인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상속ᆞ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며, 농지의 투기적 이용 가능성을 줄이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며, 농지 관리 기본방침과 식량자급률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농촌지역 활력 제고를 도모하는 법안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에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안전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 제6조제2항제10호다목은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유수면매립법?은 2010년에 폐지되었음 -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여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농지를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전용하도록 하고 있음 - 농한기에 농지를 썰매장, 마을축제장 등으로 단기간 이용하고 이를 다시 농지로 원상복구하려는 경우에도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제도가 신청인에게 과도한 행정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농지의 전용허가 대상에서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여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다시 농지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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