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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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heraldcorp.com2024-03-27중립

영화 봤더니 400원…‘나도 모르게 낸’ 32개 부담금, 22년만에 손질

우선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는 8개 부담금이 사라지거나 줄어든다. 영화관람료에 포함되는 입장권... 기업 등 민간 경제 활동 을 위축시키는 11개 부담금도 손질된다.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올해...

donga.com2008-07-24긍정

벌금 - 구류 등 행정형벌 151건, 과태료만 물린다

현행 도로법 에는 운전자가 화물 과적차량을 운전하거나 사업주가 이를 지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소하고 국민 생활 과 기업 활동 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최우열 기자 dnsp...

유사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로정책에 대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도로정책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내용에 도로 시설의 안전 확보, 이용자 편의 증진, 첨단기술을 적용한 도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8-11-29

2008757대안반영폐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부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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