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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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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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家] 이재명 대통령 ⑫ ㅣ 성장펀드부터 개헌·물가 대응…'총력 국...
개최됐으며, 장애아동 , 아동 보호시설 아동 , 인구소멸지역 및 다문화가정 아동 , 이 대통령 부부가 복지 시설... 녹 지원 에서는 회전 그네, 에어바운스 등 놀이기구 와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어린이 들...
![[ 장애 인뉴스] 하트-하트재단, 발달 장애 연주자들의 꿈의 무대 '제4회 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150642_111237_2437.jpg&w=3840&q=75)
[ 장애 인뉴스] 하트-하트재단, 발달 장애 연주자들의 꿈의 무대 '제4회 하...
올해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라 지역 장애아동 지원 센터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운영되는... 특히 대형 미끄럼틀과 짚라인 등 각종 놀이기구 체험부터 장난감을 활용한 역할 놀이 까지 평소 아동 들이 자주...
놀이 터·병원·빈집·전세사기까지…조례 하나가 동네를 바꿨다
이곳에는 아이들의 놀이 를 지원 하고 장애 아동 의 놀이 를 돕는 ‘ 놀이 활동가’ 2명도 상주한다. 이들은... 2024년 부산 사하구 여성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근 전 어린이 병원’ 지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제안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대상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함 - 보호대상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실내 공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거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 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영업소를 추가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대상으로 규정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를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키즈카페는 아이들이 건전한 놀이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영업소 내에 어린이놀이기구 등을 설치ᆞ운영하는 한편, 음식과 커피 등을 제공하면서 아이를 동반한 부모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키즈카페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함 -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에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키즈카페와 관련한 어린이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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