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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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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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에 입각하여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36.2%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이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55.2개월로 최소생활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연금액을 받고 있어, 사각지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소 방안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고, 18세 청년에 대해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매년 5월 1일을 May Day(노동절)로 지정하여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한 노동의 역사를 기념하고 있음 - 정부는 이날을 휴일인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 행사하고 있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자 단체는 ‘노동절(노동자의 날)’이라 지칭하며 별도의 자체적인 기념행사를 갖고 있음 - 노동절은 광복 이후 5월 1일로 기념하다가 이승만 정권 하에서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로 변경된 바 있음 - 박정희 정권 하에서는 노동절이라는 이름마저 사라지고 “근로자의 날”로 바뀌게 됨 - 노동계의 요구로 1994년 법률을 개정하여 노동절을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바꾸었으나 여전히 “근로자의 날”이라는 용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법률에 근로,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국가는 모순되게 북한 이외는 없다는 점, 국가의 통제적 의미가 담긴 근로라는 용어에서 벗어나 노동, 노동자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점진적으로 대체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해고의 절차를 구체화하며, 해고노동자의 우선재고용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고, 대규모 경영상 해고의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사업주와 노동자의 신뢰 기반을 만들고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 해고계획, 경영상 이유 및 고용유지노력 등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90일 전까지 알리도록 하고,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명시함 - 해고근로자 우선재고용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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