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부·여당,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331개 규정 정비 추진
대기환경보전법 상 서류 제출 기한을 어겼을 때 부과되던 벌금 300만 원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과태료로 바뀐다. 국민 생활 과 밀접 한 영역에서 과도한 처벌로 전과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120개 규정도 완화된다....
기업 중대위법 형벌 대신 '과징금 폭탄'… 최대 10배로 올린다
위반 횟수에 따라서는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될 수도 있다.◇단순 실수· 생활 밀착형 위반 형벌 완화사업주의 고의가 없거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완화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상 서류 제출...
기업 과잉 형벌 걷어내고 과징금은 대폭 상향… '경제형벌 합리화' 속도
줄여 기업활동 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대기환경보전법 상 서류 미제출, 자본시장법상 유사 명칭 사용, 비료관리법상 과대광고 등에 대해 징역형을 폐지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국민 생활 과 밀접 한 영역에서도 형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각각 40일 또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