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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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3-02-27중립

국회,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안' 등 192건 제·개정 법률 안 추진

및 기업활동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연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안(대안)(20일, 홍익표 문화 체육관광위원장 제출) 자연 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유사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허가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 문화재매매업 업무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8-05-28

2008773대안반영폐기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복 또는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4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부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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