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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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선비상계획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인근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 - 이에 대하여 지역주민이나 관련 전문가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방사선비상계획 수립 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해영의원 등 12인2017-12-08

2010544원안가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이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방사능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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