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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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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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장2010-12-08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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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법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법 해석상의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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