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722대안반영폐기개정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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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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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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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ntn.co.kr2018-01-26긍정
세무사 실무편람
셋째,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 안정 , 경제위기시 경제 안정 효과 또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의 적용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762원안가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별법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에게 법 해석상의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기획재정위원장2020-03-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4762원안가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별법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에게 법 해석상의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기획재정위원장2020-03-05
2010904원안가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별법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법 해석상의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위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승래의원 등 14인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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