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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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변화를 향한 질문들]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조성은 어느 지역이 적합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416%252Fart_17763079812547_988c98.jpg&w=3840&q=75)
[변화를 향한 질문들]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조성은 어느 지역이 적합할...
2023년 6월 13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고, 2023년 12월 14일부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승인절차 간소화 특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남북 교역 ·경제 협력 시행 기업과 연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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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누리창] 남북 관계 개선의 선행조건
현재 국회에서 이재강, 한정애, 이병진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하여 추진 중인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 ... 자본과 협력 하여 새로운 합작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남북 간의 교류 , 교통, 교역 의 제도화를...
정동영 "적대의 장막 걷고 대륙연결 도로·철도 다시 열어야"
길은 남북 한 교류 "라며 "서울~베이징 대륙 고속철도 연결, 국제원산갈마평화관광, 신평화 교역 시스템과 같은... 교추협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통일부에 설치된 민·관 협의기구로 통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장이 제한적 범위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물품의 반출 및 반입 승인을 가능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효과적인 시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통일부의 반출 승인을 명확한 시기의 제한없이 대기하거나 반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활발한 남북교류협력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한적 범위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물품의 반출 및 반입 승인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남북 정상이 어렵게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사항임 -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한 남북 군사적 긴장으로 남북 정상이 어렵게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무용지물이 된다면 접경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임 - 따라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제한되어야 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단지 등의 물품의 살포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주민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반출·반입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음 - 살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살포 시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살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법과 출입국관리법은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주민과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주민이 출입장소에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사람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통일부는 원활한 출·입경 심사를 위해 방북자 정보와 반출입 물품 정보를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공유하고 있음 - 통일부장관이 방문승인한 사람의 명단을 출입 및 관세당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함 - 제3국 등 외국을 거쳐 북한을 오가는 사람에 대해서도 북한을 직접 오가는 사람과 동일한 출입심사 및 반출·반입 물품에 대한 검사를 가능케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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