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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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남도, 산란계 농가 살충제 사용 집중 검사
시험소는 도내 모든 산란계 농가 170호를 직접 방문해 달걀을 수거한 뒤 살충제 성분 34종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 농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출하 중지하고 전량 회수해 폐기...
달걀 살충제 검사 강화
등 살충제 성분 34종이다. 시험소는 첨단 정밀장비를 활용해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검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충남도, 여름철 '달걀 살충제 ' 집중 점검
검사 항목은 피프로닐, 비펜트린 등 살충제 성분 34종이며, 첨단 정밀 장비를 활용해 생산부터 유통 단계까지 빈틈없는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의 사육 과정뿐만 아니라 가공처리 과정에서도 미생물과 세균에 의한 변질 위험이 높아 가축의 위생을 위한 검역?방역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가공처리 과정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로 권한의 위임 및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축산물가공장을 추가하여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살충제 계란 사태가 국가식품관리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 - 축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ᆞ감독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실패하고 있음 - 먹거리 안전에 대한 주무부처가 둘로 쪼개져 있다 보니 부처 간 엇박자, 책임 전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식품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임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되면서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있던 식품안전업무를 이관받음 - 생산 부문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남게 됨 -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업무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과 책임수의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에 형법 제127조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추가함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간 분야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살충제 계란 사태의 예방 및 수습과정에서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의 하나임 - 축산물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 안전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농장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살충제 계란 사태의 예방 및 수습과정에서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의 하나임 - 축산물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 안전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농장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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