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가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가사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자립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가사근로자의 존엄성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 - 가사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강요 및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됨 - 가사근로자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용자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가사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함 -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함 - 가사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유급휴일, 고용보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함 - 관계 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음 -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함 - 관계 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음 -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