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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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611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과정에서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채용광고에서부터 임금범위,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국판 급여투명화법'을 추진하여 근로자의 원활한 구직활동을 보장하고 정보 비대칭을 개선하는 등 채용시장에서의 효율성을 도모함(안 제16조의2 신설 등).

천하람의원 등 16인2025-07-21

2201226상임위 심의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와 정보통신기술이 변화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직종이 등장함에 따라, 근로기준법보다 기본법의 지위를 가진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보호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을 이바지하려는 것임.

장철민의원 등 11인2024-07-01

2118363상임위 심의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이 등장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등과 같은 새로운 직종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관련 법률에 특례·준용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근로자 개념의 하위 범주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기존 규정들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함 - 이는 근로자의 개념 파편화 및 법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일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 - 일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법을 설명하고 있음 - 사업자, 사업자의 임원, 사업자가 사용하는 일하는 사람은 다른 일하는 사람에게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됨 -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업종별·노무제공방식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이 사업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노무제공방식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함

장철민의원 등 30인2022-11-22

유사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함 - 관계 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음 -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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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함 -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박광온의원 등 16인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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