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711임기만료폐기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메가특구, 위기와 기회 ①] 기간제 사용기간 논란 20년 "사용사유 제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6442_114558_1958_v150.jpg&w=3840&q=75)
labortoday.co.kr2026-08-26비판
[메가특구, 위기와 기회 ①] 기간제 사용기간 논란 20년 "사용사유 제한...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대상 업무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같은...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법)에 따르면 기간제 를 2년 이상 사용하면...
hankyung.com2026-08-13긍정
이익은 나누고 손실은 나몰라라?…경영성과급은 교섭대상일까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법)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 법)에서는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대상을 “가.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단독] 메가특구 ‘4년 기간제 ’, 10% 안 되는 정규직 전환 바늘구멍 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644%252F373%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0730%252F20260730503718.webp&w=3840&q=75)
hani.co.kr2026-08-11중립
[단독] 메가특구 ‘4년 기간제 ’, 10% 안 되는 정규직 전환 바늘구멍 더...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법) 시행 초기보다 최근 들어 정규직 전환 비율이 더 떨어졌다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서남권(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에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708임기만료폐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함 - 관계 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음 -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8-25
2008710임기만료폐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함 - 관계 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음 -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8-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