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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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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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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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을 폐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익을 위한 비판과 감시가 활성화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친고죄로 전환하며 민사적 배상 책임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악플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처벌 수위는 미미한 수준임 - 처벌을 강화하여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포털사이트는 인터넷 이용의 관문으로 정보화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고, 유통되는 정보의 검색순위나 조회수 등을 조작하여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대형 포털사이트에 대하여 본인확인조치를 실시하며, 인터넷에 유통되는 정보의 검색순위, 조회수 또는 추천수 등을 조작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 -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하고 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함 -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의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함 -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주간 평균 이용자 수가 2천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치·운영하는 게시판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함 - 누구든지 본인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의 검색순위, 조회수 또는 추천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삭제하는 등의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작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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