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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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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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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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92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노동자의 임금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8-03

2216246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 금지와 근로시간 측정 및 기록 근거를 마련하여 임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2인2026-01-22

2215791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 금지 및 임금대장에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기재를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현희의원 등 11인2025-12-31

유사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인자가 우월한 위치를 악용하여 구직자에게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구직자가 지급한 금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구직자가 경제력과 상관없이 공정한 취업기회를 누리도록 함 - 채용의 공정성과 취업 조건의 평등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주민의원 등 18인2017-08-25

2011108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여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실에서는 거의 실현되지 않고 있음 -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받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부당해고에 따른 위로금·비용 등을 합한 금품 이상’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부당해고 금전보상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부당해고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

서형수의원 등 12인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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