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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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은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법의 목적에 농어업 및 농어촌에 대한 가치 제고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 이를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시민의 농어업 및 농어촌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농어촌과 농어업에 대한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 법의 집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01-13

2016291수정가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부처에 통보되는 평가결과는 단순 통보 상황에 그치고 있음 - 평가결과와 사업의 재정지원이 연계되지 않아 사업 실효성이 저조한 상황임 -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실질적인 논의와 사업의 정책조정 효과도 매우 미흡한 상황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과제별 추진실적 점검 평가 결과와 차년도 또는 차차년도 예산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삼석의원 등 12인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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