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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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원단체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
국가공무원법 65조와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선거운동을 막고 있고, 정당법 22조는 교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 때문에 교사는 정당 가입은 물론 정치적 의사 표현이나 선거 때 특정 후보...
"교육 바꾸려면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해야"…입법 촉구 나선 교사들
국가공무원법 65조와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선거운동을 막고 있고, 정당법 22조는 교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 때문에 교사는 정당 가입은 물론 정치적 의사 표현이나 선거 때 특정 후보...
![[정치개혁Ⅱ- 정당 ·국회개혁③] 당 교육은 당비로, 민주주의 교육은 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523000_484520_314.png&w=3840&q=75)
[정치개혁Ⅱ- 정당 ·국회개혁③] 당 교육은 당비로, 민주주의 교육은 국...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지급된 국민 세금이 특정 정당 의 당원 결집, 강경노선 주입, 후보홍보와... 현행법 정당 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경계 흐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 국고보조금을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소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사무소 운영을 보장하는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욕ᆞ비방 또는 차별적 내용이 포함된 정당현수막을 금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위법행위자 외에 정당 또는 정당의 대표자도 벌금형에 처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시킴 -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별도의 제한을 하지 않고 있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수막 등 광고물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특정 지역?시설 등에만 설치할 수 있고,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정당의 행사안내 현수막 외에 정당의 정책홍보 광고물 등은 불법 광고물로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철거 및 단속 대상이 되고 있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정당활동의 자유가 침해되는 측면이 있음 - 정당의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의 표시?설치 등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표시?설치의 방법 및 장소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되도록 함으로써, 타법과의 상충을 해소하고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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