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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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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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원의 제외시설 및 유해업소의 종류와 관련하여 인용한 (구)「주택법」제43조 및 (구)「학교보건법」제6조를 각각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로 정비하여 법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운영하는 영업소를 유해업소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 - 학원 설립ᆞ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원 및 폐소의 신고 또는 개인과외교습의 중지를 통보할 수 없도록 함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자동차음식판매업은 점포영업에 비해 이동성을 살릴 수 있어 공간의 제약을 덜 받고 다양한 먹거리로 관광객 등 폭넓은 소비층의 외식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음 -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여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의 생계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음 -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보장, 주변상권과의 갈등 해소·완화를 위한 상생적 관리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지원시책 등을 규정함 - 자동차음식판매업과 전통시장, 상점가 등 지역 음식영업상권의 상생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운영함 - 자동차음식판매업자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의 조건으로 영업시간, 판매음식 품목 등을 제한·조정하는 경우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영업장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에 관한 절차 간소화와 임대료 등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동차음식판매업의 경영안정과 영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상담·자문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취업이 어려운 청년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동차음식판매업을 통한 생계유지와 직업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및 자동차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 용기나 포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이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식품제조?가공업자가 보관하거나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가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 또는 처벌의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조리?판매뿐 아니라 제조?가공의 목적으로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보관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제조?가공뿐 아니라 조리에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업허가,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동업자조합의 설립인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 등 각종 인허가, 등록 및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의 취급 금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제조·가공의 목적으로 보관 등을 하거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도 추가로 금지하고자 함 - 청소년이 신분증의 위조?변조나 도용, 폭력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법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위해식품등의 판매 금지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의 대상을 형의 종류를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재범자로 한정하고, 위해식품 판매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 및 징역형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벌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금액으로 변경함 -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행정청이 영업허가,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동업자조합의 설립인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 등 각종 인·허가나 등록의 신청 및 신고를 받으면 일정기간 내에 인허가 및 등록 여부, 신고수리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허가 및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의 목적으로 보관 등을 하거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공무원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식품안전정보원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함 -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관련하여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나 도용,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통하여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위해식품 판매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 및 현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벌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금액으로 변경함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및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일부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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