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69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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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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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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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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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012공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입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도읍의원 등 12인2024-09-13
2110043상임위 심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입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1-05-11
2008863수정가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주체가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사회적 기업 등이 주민공동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자와 사회적 기업 등의 협력을 통한 공동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입주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0인2017-08-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7298수정가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이학재의원 등 10인2017-06-09
2021980임기만료폐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가 다른 입주자의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을 배치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단지 규모 등을 고려해 청원경찰을 1명 이상 해당 단지에 배치하도록 의무화함
김도읍의원 등 10인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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