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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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우크라이나 EU 가입 추진 동향과 산업별 규제 변화
지원 정부 기술 지원 (EU법제 동기화, 구조 개혁) 국가 ·지역·지방 정부 기관 역량 강화 시민 사회 지원... 특히 법률이나 기술 규정이 제정된 이후에도 이를 실제로 집행하기 위한 시행령 , 행정절차...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정권 국정 파탄 총력 비판”
상황을 국가 시스템 전반의 붕괴 위기로 규정하며 말문을 열었다. 조 최고위원은 영화 '빅쇼트'를 인용하며 “ 정부 와 감독기관이 위험 신호를 외면할 때 시스템이 무너진다”며...
![[법조시론] 주식의 토큰화와 한국 자본시장의 기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5868_29114_313_v150.jpg&w=3840&q=75)
[법조시론] 주식의 토큰화와 한국 자본시장의 기회
△ 박종백 변호사 토큰증권 제도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개정 전자증권법이 시행령에 위임 한 사항이 적지 않아, 시행 이후 어떤 증권까지 토큰화가 허용될지, 플랫폼 블록체인 노드 자격 을 어떻게 설계할지, 서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5794호)에 의해 국가기술자격의 범위를 간소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기능사보 자격을 폐지함 - 경과조치를 두어 200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능사보의 검정을 시행하여 기술자격을 부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사보 자격을 취득한 자가 영 공포 이후 200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직무 분야에 계속 재직한 경우에는 기존 자격의 해당 종목 기능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함 - 시행령의 부칙 조항에 의거, 영 공포 이후 200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직무 분야에 계속 재직하여야 하는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재직확인서 등에 의한 확인이 필요함 - 기능사보의 특성상 일용직 종사 비율이 높아 재직확인서 발급이 어려워 기능사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경과조치가 끝난 2002년 이후부터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함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술자격의 등급과 응시자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개정안 중 응시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
국가기술자격법개정법률안(대안)
- 인적자원이 중요시되는 지식정보화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급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능력개발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신설,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를 둠 -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 응시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정함 -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자 외에 대여받은 자도 처벌함 -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행위를 방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련 정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전문적 식견이 요구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신설ᆞ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확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그 소속 전문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전문위원회가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보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 -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의 공신력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등을 위탁받은 수탁기관 임직원 등이 지켜야 하는 비밀 엄수 의무에 설정된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폐지함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경우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험 문제 출제 및 검정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되거나 시험 관리·감독위원, 학원 강사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부정행위 개입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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