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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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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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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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조형물의 개념 도입과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소외계층을 문화취약계층으로 변경하고, 문화취약계층의 범위에 청년을 포함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신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의 수와 관련 산업의 규모도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 서화문신행위를 문화예술의 범위에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서화문신기술을 신속히 보호ᆞ진흥할 수 있는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인 문화소외계층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을 문화소외계층으로 규정하면서 그 외 문화소외계층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혜자가 문화이용권의 지급 대상이 되는 문화소외계층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범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진작하고 문화예술 진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에 사용한 금액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서 수행해 오고 있으나 관련 법률에 위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이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 권한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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