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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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20260205200549_51981.jpg&w=3840&q=75)
[Who Is ?]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AI 기술 발전 및 관련 생태계 조성 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025년 9월에는 챗GPT 개발 사 오픈AI와... 금지에 관한 법률 '을 입안했으며 이 입법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뿐만 아니라 부정과 불의에 항거한 4....
248개 행정계획, 제주 경제발전계획으로 보는 7.8조원 통합 전략
육성 기반 조성 · 「일류식품산업 육성」: 먹거리정책 및 농촌 융복합 산업 지원 , 원예진흥육성 지원 ... 대체 → 탄소 배출 제로 + 연료비 절감 · 정부정책 연계: 제주에너지공사 RE100 기반 수소 시범단지 인프라 기술개발 ...
탄소소재 ·부품 산업 특수분류체계 제정
한국 탄소 산업진흥원에 따르면, 탄소소재 ·부품 산업의 특수분류체계가 ‘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9년여 만에 개발 돼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부와 한국 탄소 산업진흥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사업 경비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법안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진흥원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어 재정적 지원에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진흥원은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정부 예산을 보다 명확하게 편성ᆞ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진흥원의 사업 추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할 체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체계적으로 총괄 관리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함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주요 산업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의 확보가 중요함 - 현행법이 제정된 2001년 이후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생산 3배, 수출 5배 등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 - 생산단계의 단절 등으로 질적인 산업 고도화와 미래 제조업 성장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소재?부품과 장비 간에 결합성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국내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과 기업 단위 차원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범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와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를 신설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계획의 수립 및 추실실적의 평가,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간 협력모델 검토 및 승인,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의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함 - 소재?부품?장비산업 가치사슬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 및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재·부품·장비분야의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근거를 신설함 -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혁신 역량과 생산능력 등을 갖춘 기업이나 성장이 유망한 기업의 육성을 위해 특화선도기업의 지정 및 이에 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 -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강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 - 소재?부품?장비분야의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또는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전문투자조합의 등록 근거를 마련함 -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인수?합병 등에 대한 현행법상 지원내용의 구체화 규정을 신설함 - 소재?부품?장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하여 기술개발사업, 국제협력사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표준화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소재·부품·장비의 실증시험·신뢰성평가·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기업 등이 보유한 실증·생산 관련 시설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 개방·활용 근거를 마련함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협력을 통한 실증기반의 구축과 기술의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소재·부품·장비로 인한 수요기업의 손해 담보를 위해 특화선도기업등과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 등의 공제 또는 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함 -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함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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