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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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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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은 어른들이 받아야… “소년 수형자 열에 아홉은 문제 가정...
둘러싼 부정적 인식 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정 신부는 “가정 외에도 학교나 또래 관계에서 소외되거나, 심지어 부유한 집안이라도 무관심 속에 자란 아이들이 많다”며 “교회는 ‘ 부모 의 사랑이 곧 하느님께서 주시는...
빠른 태세 전환, 지지율 하락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 뜯어고치나: 슬로우...
두고 한 말이다.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특징이고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지만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사회적 연대감이 약해진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반성이다. 사회주의에 부정적인 월스트리트저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및 지원의 수요가 높아짐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한부모가족이 지원정책에 관한 인지가 부족하거나 신청방법 등을 알기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매우 높음 - 한부모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도록 하여 구조와 체계를 통일하고 재정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많은 한부모가족이 지원정책에 관한 인지가 부족하거나 신청방법 등을 알기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지방자치단체마다 일선에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나 공무원들의 명칭이나 체계가 상이하여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문의나 상담과 같은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조차 어려운 것이 실정임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도록 하여 구조와 체계를 통일하고 재정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혼, 별거, 사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형성된 한부모가족은 2015년 기준으로 약 178만3천 가구로서 전체가구(약 1,870만5천 가구) 중 9.5%에 이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법률 개정을 통하여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를 높이고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보육·교육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별금지 규정을 명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에 대한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중 생계비를 한부모가족수당으로 변경함 - 한부모가족수당과 아동양육비는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함 -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정보 및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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