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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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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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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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표현인 회계처리로 순화함 -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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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58수정가결

한국투자공사법안

- 정부가 출자하는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하여 외환보유액,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 등을 활용한 투자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부2004-09-16

유사 개정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2017-12-07

2008677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식 한자어 표현인 ‘계리(計理)’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회계처리’로 개정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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