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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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영화 암표도 막는다…“영비법 개정 추진”
‘영비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 영화 관에서는 암표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다. 오히려 관람객 감소로 영화 시장이 줄어드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오디세이’ 30만원짜리 암표 막는다…“ 영화 도 법 개정 추진”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오디세이’를 계기로 영화 계에서도 암표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오디세이' 암표 35만원까지 … 용아맥 결국 하루 4매 제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8일 암표방지법 시행 계기 관계기관 점검회의에서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생긴 영화 암표 문제를 짚으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표현을 우리식 한자어로 적절하게 바꾸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안 부칙 제5조제2항을 수정의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한국영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다양성 신장을 기하고 안정적 투자환경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영화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영화산업의 위축을 방지하여 한국영화가 산업적·예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한 재원 조성을 위해 영화발전기금을 신설함 -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재해대처계획을 영화상영관 시설 설치 등록기관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자의 편의 도모와 재해예방조치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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