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문답으로 보는 2023 세법개정안] 재평가 적립금 감액배당 등 익금불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8%252F2030380_702816_501_v150.jpg&w=3840&q=75)
[문답으로 보는 2023 세법개정안] 재평가 적립금 감액배당 등 익금불산...
개요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 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고액 ·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 액... 6 •「 국세기본법 」은 고액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조세포탈범의 인적사항·포탈세액 등도 공개 •현행...
검찰, ' 고액 · 상습체납자 감치' 제도 첫 활용… 29억 체납 한의사 감치 ...
국세 징수법 제115조( 고액 · 상습체납자의 감치) 1항은 ▲ 국세 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경우 ▲ 체납 된 국세 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고액 ･ 상습체납자 ,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에 유명 종교단체들 '수두룩'
거쳐 고액 ･ 상습체납자 ,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국세기본법 에... ◆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고액 · 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가 2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조세 관련 범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외에, 조세 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국적 기업 등 일부 기업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외거래의 경우 장부와 증거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7년간 보존하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에 대한 신상공개로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 현행법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 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조세포탈범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5년까지 총 23,047명이 52조 9,327억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실제로 징수한 체납금액은 전체의 1.5%인 8,11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심판청구에 대하여 2018년부터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ᆞ상습체납자의 범위를 국세 3억원 이상 체납자에서 2억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함 -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의 추진실적 등의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일반적 경정청구에 대하여도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의 특례제척기간을 부여하도록 함 -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처분으로 인하여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세액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보완함 -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제기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함 -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통지는 승인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 - 취소?경정 결정 등의 구체적 범위 확정을 위한 재조사 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함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재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함 -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함 - 국세청장은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의 추진실적 등의 자료를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ᆞ상습체납자의 범위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하고 조세포탈범에 대한 명단 공개 요건을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함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국세청장에 대하여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를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등에 관한 자료로 구체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