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교육활동 및 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

- 학교에서의 안전의식 확보와 교육적 실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학교시설 및 교육활동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안전대책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운영함으로써 학생등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 의식에 관한 기초교육을 튼튼히 하여 범국민적 안전의식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교육활동 및 시설의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안전확보를 그 입법 목적으로 함 -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안전위원회를 두고, 교육활동 및 시설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해 교육안전센터를 설립하도록 함 - 학교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감 및 학교장등의 점검?관리 및 보고 등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특별교육활동으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교육활동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교밖 교육활동의 경우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육활동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함 - 교육활동의 안전을 위해 학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위해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