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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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부의장 도전 4선 남인순 "이재명 정부 성공 실현"
불리는 공공산후조리원 국가·지자체 설치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20대 대선 이재명...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입법 성과로 실현한 점을 소개했다. 개헌을 통해 민생법안의...
충북 표심 잡기 공약 대결… 국힘 '특별자치도' vs 민주 ' 공공산후 조리...
국민의힘은 성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충북 홀대론을 타개하고, 새로운 충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각종... 권역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와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비 국고지원 등이다. 송...
“애 낳으라더니, 낳고 어디가요”…민주당 ‘반값 조리원 ’ 확대 나선...
즉 ‘ 모자보건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와...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민정 의원은 “초저출생 시대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내에 산후조리원 및 사회서비스제공자에 소속된 산후조리도우미가 모두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인 지역 사정이나 여건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여지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되, 재량적으로 산후조리원의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과 이용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또는 산후조리원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가정의 소득수준, 재산의 정도 등에 따라 지원 범위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 부담의 경감 및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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