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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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직도 남아 있는 일본식 법령용어 23개
대신 일본식 한자어 인 ‘건정’이, 내륙권 발전 특별법엔 ‘임시도로’를 뜻하는 ‘가도’가 각각 사용되고 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엔 ‘회계처리’라는 용어를 놔두고 어려운 표현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궐련의 89.1%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 -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막대함 - 음주폐해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음주폐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추계가 부재함 - 음주폐해 관련 사업이 범정부차원에서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알코올 성분이 30퍼센트 이상인 주류(酒類)에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음주폐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회적비용 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관련 연구결과에 따라 각부 부처가 음주의 예방·홍보 및 알코올 관련 질환·중독의 치료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주류제조자등이 판매하는 주류에 주세법 제21조에 따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류부담금으로 부가·징수하도록 함 - 주류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배분을 위하여 3년마다 음주폐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비용을 추계하고, 이에 관한 기준·방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주류에 부과된 부담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음주폐해에 대한 예방·홍보 및 교육사업 및 알코올 관련 질환·중독의 치료 및 재활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한자어 표현인 ‘계리(計理)’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회계처리’로 개정하려는 것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한자어 표현인 ‘계리(計理)’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회계처리’로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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