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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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은군의회 성제홍 의원. '군민 참여형 보훈정책으로 확대 필요'
［동양일보 황의택］ ▲ 보은군의회 성제홍 의원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성 의원은 △일부 보훈수당에 적용되고 있는 65세 연령 제한을 재검토 △ 병역명문가 예우 관련 조례를 정비해...
성제홍 보은군의원 "보훈수당 연령 제한 폐지해야"
충북 보은군의회 성제홍(사진) 의원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의 연령 제한을 재검토하고 병역명문가 ... 그러나 현행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부 보훈수당 지급 대상에 65세 이상이라는...
경주시 ' 병역명문가 예우 ' 주소지 제한 폐지
경주시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해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의 지역 제한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 명문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병역법에 신설함 -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시민의 자긍심을 제고하는 데 의미가 있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과 관련하여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함 -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병역법을 개정해야 함 - 대체복무요원의 정의를 대체복무편입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체복무기관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나 공익 관련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함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징병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의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종교적 신념이나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집총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 대체복무를 신청하고 대체복무신청인에 대해서는 현역병입영 등이 연기되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의 편입결정 여부 등을 심사?의결을 위하여 병무청에 대체복무심사위원회 및 대체복무재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대체복무편입결정을 받은 사람은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되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또는 공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 - 집총을 수반하는 업무인 국군, 의무경찰대 등에 복무할 수 없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은 육군 복무기간(21개월)의 2배를 복무하도록 하고,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경우 그 복무한 기간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은 원칙적으로 합숙근무를 하며, 대체복무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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