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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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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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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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201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등의 청구에 따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피해아동보호명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추가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영희의원 등 13인2023-04-07

2116835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는 그 형태가 다양하여 가정법원 판사의 대응수단도 다양하게 확보되어야 구체적 상황에 맞게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음 - 보호명령의 내용 중 ‘돌봄서비스기관에서의 돌봄위탁’을 추가하여 가정법원 판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 시 원가정 분리를 하기 어려운 방임 아동 등의 경우에도 하루에 일정기간 돌봄위탁의 형태로 보호ᆞ양육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탄희의원 등 12인2022-08-11

유사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연간 아동학대 사건 수는 29,669건으로 2013년 13,076건에 비해 2.5배나 증가함 - 아동학대행위자 중 부모는 79.8%를 차지했으며, 아동학대행위의 82.3%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음 - 아동학대 재발 사건의 93%를 부모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남 - 현행법은 아동학대 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검사가 법정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피해아동의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를 두어 법원이 법정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아동학대의 79.8%를 차지하는 부모에 의한 학대 사건에서는 학대행위자 아닌 부모 일방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되거나, 조부모·부모의 형제자매가 후견인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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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해아동을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음 - 아동학대행위자가 부모, 친권자, 혹은 후견인인 경우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고, 변호사 선임을 거부하거나 아동의 진정한 의사인지 알 수 없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아동의 온전한 권익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아동학대범죄사건 발생 시 학대행위자가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해당하고 피해아동을 위하여 선임된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에게 피해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소병훈의원 등 22인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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