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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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당신이 방금 읽은 'AI 텍스트'는 검증 받은 글일까… AI 출판의 경고장...
교육 부는 2023년 6월 추진 방안을 내놓고 도입을 밀어붙였고, 2024년 11월 76종이 교과용 도서 심사를... 초ㆍ 중등 학교가 도입했지만 실제 적용률은 30% 안팎에 머물렀다. 그리고 2025년 8월, 국회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점자교과서 보급, 민관합동 추진… 교육 부·발행사 간 업무협약 체결
앞서 지난달 31일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 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 부는 이에 맞춰 교과용도서 에 관한 하위 법령 정비 등을 진행 중이다. 교육 부는 이번 협약이 법 시행보다...
학기 시작 전 점자교과서 받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시각장애 학생과 장애인 교원이 교과용 도서 를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행 '점자법'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교과용 도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초·중등교육과정의 중요한 학습자료인 교과용 도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음 - 이에 학교에서는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용 도서의 범위·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부장관 소속의 교과용도서심의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교과용 도서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사항 뿐만 아니라 개정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되어 있음 - 교육과정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 원칙과 기준이 없이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음 - 교육과정에 따라 합치되어야 할 교과용 도서의 발행 방식도 원칙 없이 변경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을 심의하는 교육과정심의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교육과정을 토대로 구성되는 교과용도서의 편찬·발행방식·내용 변경 등 교과용 도서의 기준과 심의체계를 마련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공정성이 담보된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체계를 만들고자 함 - 교육부에 교육과정심의회를 두고, 교육과정 제·개정, 교과용 도서의 발행방식 및 편찬 기준, 검정 합격 및 인정, 교과용도서검인정심의회의를 거쳐 변경된 교과용 도서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교과용 도서의 편찬·검·인정·변경·가격결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검인정심의회를 둠 - 교육부장관은 검정 또는 인정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검·인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과용도서검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정도서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고, 인정도서는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심의회에서 검정도서가 동 법이 정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발행을 정지시키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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