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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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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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신용보증기금법안
-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세 이하 가구주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함 -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에서는 20대가 주 고객일 정도로 2020년 상반기 저축은행 마이너스통장 신규고객의 약 47.2%가 29세 이하로 나타남 - 저축은행 대출 잔액도 29세 이하 연령층에서 전년도 대비 20% 이상 증가함 - 청년의 부채 증가는 금융거래 기록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정보를 판별한 근거가 부족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제2금융권, 대부업체를 통해 생애 첫 대출을 이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신용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 청년의 부채는 단순히 유동성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 청년층에게 장기적으로 자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함 - 기금은 법인으로 하고, 기금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함 - 기금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도록 기금에 운영위원회를 둠 -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의 관리, 신용보증, 청년의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구상권의 행사, 청년신용보증제도의 조사ᆞ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기금이 신용보증을 할 경우 또는 신용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청년의 재산상태, 신용상태 등을 공정ᆞ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시행계획과 세부집행실적의 제출 시기를 법률에 명시함 -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액계상 제도는 행정부에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국회의 예산 심의ᆞ확정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음 - 총액계상 대상사업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포괄규정을 삭제함 - 총액계상 제도와 관련하여 행정부의 자의적인 집행을 방지하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ᆞ확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결산심사 결과가 정부의 예산안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보다 15일 앞당기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로 국회의 결산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예산안 반영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재정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 분야 예산의 사전타당성조사 근거가 법률이 아닌 국방부 훈령에 명시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 국방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국방 분야의 사업을 포함하여 국방 예산에 대한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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